우리나라는 2001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에 따른 AML(자금세탁방지제도)/CFT(테러자금조달금지)를 도입- AML : 고객확인, 의심거래보고, 고액현금걸배ㅗ고, 내보통제- CFT : 처벌, FIU보고, 자산의 동결과 금융거래 허가제도 운영 ML/TF 보고제도와 처벌제도보고(2개) 금융실명법특금법(특정금융정보법)처벌(3개)범수법(범죄수익은닉규제법)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마약거래 방지법보고1. 금융실명법- 1982(1차) -> 1987(2차, 노태우) -> 1993(김영삼, 금융실명제)-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주요 내용 : 실명거래의 의무, 실명전환 의무기간(2년), 과징금, 자금출처조사의 범위 등- 실지명의 확인 : 실명에 의해 금융거래- 차명 금융거래의 금지 : 소유권의 경우 출연자가 아닌, 차명계좌주로 추..